2021년 6월부터 양도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2021년 6월부터 양도소득세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①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포함)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 주식  (주식 등 : 주식˙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④기타 자산

•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 특정 주식
• 부동산 과다법인 주식 등
• 이축권(부동산과 함께 양도) 

 

⑤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19.4.1 이후) 
• (해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⑥신착 인수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

① 양도로 보는 경우 

• 등기 등록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
• 부담부 증여 (예) 2억 대출이 있는 5억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억은 증여세 2억은 매매로 인정 

 

 

②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 해지로 인해 소유권 원상회복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
• 재산분할 청구권 

 

 

▣ 2021년 6월부터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규정

①비례세율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나 2년 미만인 경우 투기적 목적이 강하다고 생각하여 입주권과 주택부분에 대한 세율을 오렸습니다. 분양권은 지역을 불문하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년 미만은 77%, 2년 미만은 66%가 됩니다. 

구분		주택외 부동산 (상가, 토지)	분양권 (조정대상 지역)	주택, 조합원입주권
				현행	변경 (21년 6월 이후)	분양권 (지역불문)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	40%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②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이 6월 1일 양도분부터 강화되어 10억 초과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42% 에서 '45%'로 변경됩니다. 

주택보유기간	과세표준액(원)	세율(%)	누진공액
2년 이상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
	8800만원 ~1.5억 이하	35	1490만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
	3억원 초과 ~5억 이하	40	2540만
	5억초과 ~10억이하	42	3540만
	10억 초과 (2021.06 이후)	45	5040만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③ 양도세율 - 중과세율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고 다주택자들은 매도 주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다주택자들에게 현행보다 중과세율이 10%씩 높아집니다.

중 과 세 율	과세표준	세율
		현행	2021.6.1 이후
	비사업용 토지	일반세율+10%	-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내)	일반세율+10%	일반세율 + 20%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내)	일반세율+20%	일반세율 + 30%

 

③ 1세대 1 주택 비과세 조건

* 2년 보유 + 2년 거주 (예외: 2017년 8월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

* 2017년 8.2 대책 이후 (2017.8.3) 구매한 경우에는 2년 거주

˙ 취득시 조정대상이 아니었다면 2년 보유만 비과세 

˙ 취득 시점에 따라 보유 or 거주

˙ 취득의 기준 시점은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적용합니다. 

˙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면 종전 기준을 적용해줍니다 

  → 계약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대상

  → 계약 당시, 보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대상

 

 

④장기보유 특별공제

2020년까지는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분리해서 공제됩니다. 앞으로는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해야 총 80% 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 특별보유공제가 차등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일반부동산	1세대 1주택
		2020년	2021년 이후
			보유	거주
5년 이상 ~6년 미만	10%	40%	20%	20%
6년 이상 ~7년 미만	12%	48%	24%	24%
7년 이상 ~8년 미만	14%	56%	28%	28%
8년 이상 ~9년 미만	16%	64%	32%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8%	72%	36%	36%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80%	40%	4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2년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적용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