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제도37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급여 ①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 전 휴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 .. 2021. 1. 27.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반환명령 부정행위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미 받은 경우 정부에서는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어떤 행정명령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후에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는 지급합니다. (해석) 부정행위를 했다가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일정기간 한 후에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가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2021. 1. 24.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자격취득과 피보험자격상실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 후 피보험자격은 언제부터 생기는지 피보험자격이 소멸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등 피보험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 문구를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피보험자란? 피보험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예술인, 일용근로자도 해당되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정의)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제5조제1항·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 2021. 1. 23. 코로나로 인한 휴업수당 및 퇴직금 코로나로 인해 월급이 삭감되거나 그만두게 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월급이 삭감되는 경우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휴업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수당 코로나로 인해 휴업이 길어져 월급이 삭감되는 경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도 사용자의 귀책에 포함)로 인한 휴업수당을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만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 2021. 1. 21.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로 「구직급여」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하고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지급 받으실 수 있고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중요한데요, 구직활동은 어떻게 하고 「구직활동」을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상태(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와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자세한.. 2021. 1. 20.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
